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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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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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사람 2 한울 1 이산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이정훈 2 김찬영 2 이경우 2 박성민 2 변희삼 1 김남근 1 장상균 1 김도완 1 송병춘 1 장운기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12.31 2020두37178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643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25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2982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4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1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397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081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8.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73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516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35. 대법원 2013.12.31 2013두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3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6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8372,2007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2하,1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28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1년

4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24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8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6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0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559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통계법

47.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634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60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05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1.12.31 2011두3055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0년

5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5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208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40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759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95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04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559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41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8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0453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6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7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95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6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981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72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9. 12. 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72.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679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7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공2007.6.1.(275),792]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7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78.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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